홍남기 "정년연장, 정부 TF서 논의 중"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 성수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임금도 높아졌지만 일용직 등 민감 업종에선 일자리를 잃게 한 요인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수치가 아니라 증가 속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전 재정 마지노선인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기더라도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다. 정부가 후세에 부담을 지우는 ‘나랏빚’ 증가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지난해 세운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이미 ‘2022년 국가채무 비율 42%’를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 말 발표될)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을 짜면 국가채무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기재부 산하 인구구조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하다는 지적에는 “2분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